집값 2억 띄우고 돌연 거래취소 ......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가로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를 한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포착해 석 달간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려진 실거래가는 매매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정부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아 '실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실제 거래된 사례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은 3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부작용을 키웠고, 최근 발표한 보완책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거래가 등록을 악용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이렇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아파트 중 한 가구(전용 141㎡)가 지난해 8월 17억 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두 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 거래가보다 2억 6000만원 높은 역대 최고 거래가였다. 이후 이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17억 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이전 신고가 거래인 8월 거래(17억 6000만원)는 올해 1월 말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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