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펌글

전국으로 보면 서울, 세종, 경기도 투기지역은 아직도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보합세거나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지역 내에서도 전통적 수요처는 가격 방어가 되는 편이고 그 외 변두리는 나가리 되기 직전입니다. 대출 원리금 갚으면서도 세입자나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고 가격을 내리자니 주변 집 주인들이 집에 찾아와 깽판 춤을 추고요. 빚내서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온 힘들 다해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하려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억지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는 자칫 경제 위기와 나아가 붕괴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강제한다기 보다는 대출을 조여서 반드시 아파트가 필요한 실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의 성격을 바꾸고, 세금 부과 정책을 손 보면서 집 주인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내 변두리에 위치한 아파트를 최정점에서 구입했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처분하시는 것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궁극적으로 GDP 하락의 신호로 해석 될 수 있어서 국제 신용도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 수치의 궁극점으로 GDP와 거의 비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은 강제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쥐와 닭이 허송세월 보낸 탓에 4차 산업에 대비되 있지도 않고, 200만원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고요. 노령화와 노인 빈곤은 가속화 되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줄고, 비혼은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인 상황에서 수십만 채씩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쥐와 닭의 10년 동안 임금은 20% 올랐는데 집 값은 200%가 올라버렸으니 이제는 임금이 올라야 할 차례입니다.

쥐와 닭이 대출로 돈 풀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대외적 경기 상승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을 1년에 4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대출을 늘린다면 최초의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의 경제 붕괴를 전세계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경제 자체가 포멧되버릴 테니까요. 

다시 쥐나 닭 같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 줄 대통령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 봐도 내 새끼만 정규직 취직 시켜주고, 내 집 값만 한번 더 펌핑 시켜준다고 하면 한번 더 수구꼴통들에게 표를 던질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에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네거티브로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섣불은 정권 심판으로 지금의 정책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일순간 바뀌고 끊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방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더 강하게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2020년 총선 전까지는 티나게 무리한 부동산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DSR 도입이나 공시지가 현실화는 충분히 강력한 정책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과도한 세금부과 정책으로 서민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이로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무너진 채 다가 올 총선에서 섣불은 정권 심판으로 변질 되는 것을 현 정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지방 선거는 기존 수구 꼴통들의 기초, 기반을 말려 죽이는 시발점이 된다면 2020년 총선은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쌓여 있는 500조원의 국민연금의 사용처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국가 인플레이션을 위한 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승리가 기정사실화되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서는 안됩니다. 2020년 총선에서 최소 과반 이상 확보, 나아가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의석 확보까지 이루어져야 국가 대변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되리라 전망해 봅니다.

헤에취 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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