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로 문재인정권을 욕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다.
요지는
1.자연스런 시장의 흐름을 막고 있다.
2.부동산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
3.노무현정부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집값 못잡는다.
4.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는 잘못된 정책이다.
5.어차피 실수요자/세입자가 타격받는 정책이다.
머 이정도 인것 같다.
이번 정책과 추후 발표될 추가규제가 부동산값을 잡을것이냐 말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치만 이번 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에도 알수있듯.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꾼들에 의한 부동산 상승을 억제 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로 돈벌려 하지 말라. 이다.
물론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한 자연스런 시장가의 상승은 문제 되지 않는다.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집값의 상승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른 상승이라기 보단,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상승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난 이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빚내서 집사라 라고 하는 정부를 가졌었다.
매매가의 70%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왔다.
농담처럼
-안방하고 화장실만 내꺼고 나머진 은행꺼지 뭐..-
라고 말하던게 농담만은 아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집을 살수 있었던것은 이집이 내가 매달 내는 이자보다
더큰 이득을 안겨줄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말도 맞다.
집 안산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나라의 경제가 집값이 떨어지면 X된다는 인식들 또한들 많이들 갖고 있어서
정부가 강한 규제를 내놓지 못할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도 많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론 김현미가 8.2대책 발표 브리핑때 국가경제를 부동산으로 견인할 생각이 없다- 라고
말했던건 정말 속이 후련했다)
총 32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정책자료는 일반인이 보기엔 꽤나 어려운 내용이다.
크게나누면 세부류인데 일반인들에게 와닿는
1.양도세 증액
2.대출 규제가 있고.
이번대책의 핵심인
3. 1,2를 제외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다.
부동산 투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재건축이다.
심지어 규제가 어렵다던 재개발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더해졌다.
이건 최소 업자들은 안다.
X나게 꼼꼬하고 디테일해서 읽는동안 ㅂㄷㅂㄷ 했다. ㅋㅋ (내 밥줄이 걱정되더라 솔직히 ㅋㅋ)
1번 2번 가지고는 투기꾼들 절대 못잡느다.
이미 프로 투기꾼들 사이에선 세금 낼거 다 내고 하는 투기가 트랜드이다.
집 한두채 갖고 푼돈좀 벌어본 애기 투기꾼들이나 벌벌 떠는게 세금이다.
(벌었으면 좀 내자. 이X발것들아)
3번에 들어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긴 쪼까 글코..
내가 진정 하고 싶은말은
투기꾼들이 말하는 저 위의 논리들을 볼때마다 열이받아서
저 소리 하는 인간들에게 해줄 답변 같은것이다.
1.자연스런 시장의 흐름을 막고 있다.
- 거짓말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바에야 시장은 불완전하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단기투자수요(이하 갭투자)는 더더욱 그렇다.
갭투자의 원리는 전세가를 높여 매매가를 높인다는것이다.
그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건데 이것은 인위적(특히 상승장에선)으로 집값을 올릴수 있다.
업자들은 다 안다.
2.부동산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
-매도가 아니라 투기꾼이 맞다.
내가 보는 투기꾼의 정의는 집을 수익의 목적으로만 보는것이다.
더군다나 개발 컨텐츠 없이 상승장에 합류하여 혹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집값을 올려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가령 이번 규제책의 원인이 된 갭투자를 보자.
매매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부동산에 가보니 현재 전세가 15000이다.
부동산에서 이집의 세입자는 6개월후 만기란다.
전세는 18000으로 올려준단다.
(전세는 비싸도 어차피 수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는 더더욱)
그래서 집을 사면 전세끼고 5000에 샀다가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니 내돈은 실제론 2000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이집은 23000에 팔게 된다.
시세차익을 3000만원 본다. 이정도면 앉아서 벌었다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같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
부동산 업자다.
집사줄때 수수료 챙긴다.
올린 보증금덕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세 놓을때 수수료 챙긴다.
갭투자 이니 만큼 금방 팔기 마련이다.
다시 팔아주면서 수수료 챙긴다.
이집은 2년후에 전세계약때즈음 해서 다시한번 사고 판다.
이걸 투자라고 본다면 할말이 없다.
이번 정책은 이짓 못하게 하는것이다.
왜그런지는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서 보도자료 보면 알게 된다.
3.노무현정부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집값 못잡는다.
- 전에 언급했듯 집값잡는게 주목적이 아니다.
집으로 돈벌 생각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노무현정부때의 실수를 발판삼아 더 크고 촘촘한 규제를 내놓은거다.
4.공급에 대한 대안이 없는 잘못된 정책이다.
- 2020년 전후로 수도권에는 엄청난 물량이 있다.
이는 보수정권 10년이 만들어낸 결과다.
건설붐을 일으키고자 내준 각종 허가와 규제해제.
그 결과 역대급 공급량이 있다.
알아서 찾아보시라.
그리고 이번정책이 성공한다면 내년 4월까지 처분하게될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이
곧 공급이 된다.
새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질러놓은 매물이 곧 공급이 될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공급은 항상 모자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땅은 한정되어있고,
들어올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이거야 말로 시장이 할일이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비싸지 않은가?
나도 집값이 다같이 하락할거라 보지 않는다는게 여기에 있다.
수요가 있는곳은 하락장에서도 덜 떨어진다.
하지만 너도나도 하는 갭투자로 올려놓은 서울 외각의 그지같은 동네 빌라한채값이 5년만에 100% 가까이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꺼지리라 본다.
물론 수요가 적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5.어차피 실수요자가 타격받는 정책이다.
-솔직해지자.
언제부터 실수요자 걱정했고 세입자 걱정했냐?
전세값 올려서 다른데 갭투자 하나 더 할라고 눈이 시뻘겋던 그 사람들 다 어디갔냐?
이제와서 세입자 걱정 실수요자 걱정?
세입자 걱정은 너무 비양심적인것 같다.
걱정마시라 집값떨어지면 전세값 떨어진다.
제대로 정책이 먹힌다면 내년 이후 2019년에는 경매물건이 솓아져 나와야 한다.
이거 기다리는 경매하는 사람들도 내주변에 여럿 있다.
두고보자.
그럼 실수요자 걱정?
자기가 매수시기가 코앞이라 생각하는 실 수요자들 보시라.
대출규제때문에 집 못 산다고?
원래부터 1억짜리 집 7000만원 빚 지는거 그거 정상 아니다.
3000만원밖에 없다면 솔직히 실수요자 아니다.
소요에 불과하다.
집값 안오르면 저 7000만원 어찌 할건데?
예로든게 7000이지 실제론 억대의 대출이니 다들 월 천씩은 기본적으로 버나보다.
한동안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 이 또한 가야할거라 본다.
결론.
만약 당신들 말대로 당신들이 투자자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식떨어져서 망하면 한강다리로 가던데
부동산 갭투자 했다가 한강다리 갔단 이야기는 못들어봤다.
투자라면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가 실패했다고 정부에 징징대지 마라.
더군다나 저 위의 이유를 들면서 징징대지 마라.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집은 사람이 사는곳이다.
돈이 없으면 안좋은 동네 작은 집에 살면 된다.
모두가 좋은집에 살수있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후진집 마저도 투기꾼들이 와서 갭투자의 대상이 되는건 막아야 한다.
어느날 부동산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세입자들은 잔뜩 긴장한다.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단다. 그냥 살면 된단다.
하지만 기필코 다음 재계약시점이 오면 보증금을 증액 해주던지, 월세를 올린다.
더 외곽으로 이사가거나 눈물을 머금꼬 전세대출을 땡긴다.
더 외곽으로 이사가면
아이는 전학가고 어른들의 출퇴근 시간은 길어진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가정에는 불화가 생긴다.
대출을 늘리면 생활비를 줄인다.
이런것들이 모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런거 때문에 결혼도 안한다.
높은 주거부담과 교육문제는 결혼도 출산도 가로막는다.
이모든게 투기꾼과 업자가 만들어내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다.
몇달전까지만해도 정부가 이 카르텔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또 , 그 속에서 생기는 소위말하는 투자자들의 수익은..
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되는척 하지만,
일부 쓰레기 같은것들은 업,다운계약서까지 써가며 최대한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
이런인간들이 이 정부를 욕한다.
정부는 해야할일은 하는것이다. 그러라고 존나게 뺑이쳐서 뽑아놓은 정권 아니던가?
돈은 일(노동)해서 번다.
다들 그렇게 산다.
너희들도 그렇게좀 살자.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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