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 중인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합의 문서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중대 사안을 효력 있는 문서도 없이 구두 합의 등으로 임의 강행하는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한미 간 합의'를 강조한 대선주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도 일정 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관련 합의 문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는데, 결론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혹시 비밀문서여서 정부가 확인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과 함께 한미 간 사드 합의문서 존재를 확인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측도 이날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한미 간 어떤 합의문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확인했다. 평통사 관계자는 "지난 2월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드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며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사드 배치는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조약이나 기관 간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평통사 측에 따르면 먼저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나 관련 협의를 의뢰받지 못했다"며 "사드 문제의 주무 부서는 국방부이므로 외교부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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