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전 대표의 24시간 일정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조리 공개된다.
인사추천 실명제를 통해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겨간다.
국정원은 사실상 해체 후 재편에 준하는 대변화를 맞는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대북한 및 해외·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편된다.
명칭도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를 표방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전 대표가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핵심 개혁 사안이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국가 경찰의 민생치안
업무를 지방 경찰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
지지부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속페달을 밟을 게 유력하다
외교·안보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기조를 보이게 된다.
문 전 대표는 보수정권 10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권만 다른 나라에 내주고 완벽히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당당한 외교'를 내세워 동북아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비 100%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한 외교'를 기조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부합하는 면도 있으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그는 "복지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우선 국가재원 면에서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건 1차 시장소득의 배분에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분배를 공평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일자리 대책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할 계획
이다.
공공무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이뤄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의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밝힌다.
한 해 이미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자리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두겠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도 수차례
언급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우선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를 고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은 재벌개혁이다.
일부 총수 일가를 위한 재벌기업의 적폐를 끝내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집중투표제·노동자추천이사제·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억제할 것
이라고 공약했다.
금산분리 강화 및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 확대를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및 편법승계를 막는 시도도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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