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놀라울 정도의 거짓말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병우의 명백한 범죄혐의를 두고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최순실의 재산조회를 막아 버렸어요. 서울대병원은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사람의 사인을 병사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걸 기억합니다. 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가 성숙하는걸 판단하려면 2가지를보면 된다. 하나는 거짓말이 얼마만큼 용인되는가.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 정의롭게 걷히고 쓰이는가. 이 세상 어디에서나 거짓말은 일어납니다. 허언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많죠.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드러났을때 인정할줄 아는 개인의 자세에요.
그런데 박근혜는 전혀 그러질 않고 있죠. 이정현도 그렇고 새누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 지난 번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수가 30% 중반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거죠. 박근혜를 찍은걸 후회한다 미안하다라고 인정하기 싫은겁니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할수있는건 국민이 거짓말을 하고 용인하며 살아가며 그걸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문화위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흔히 명문대를 나오고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죠. 시험을 한번 잘쳤을뿐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 그 바운더리에서 반발짝만 비켜서도 제대로 할수 없는것들이 투성이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믿는 지경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부정부패가 왜 일어날까요. 원칙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열심이 일을 하면 승진을 하고 하는게 안통하죠. 줄이 있으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입학과 졸업이 됩니다. 줄을 잘타고 시키는대로 하면 부와 명예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비단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때문에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때문에 일어나죠. 부정부패를 없애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같은 조직내에서 구성원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해내는 동료의 존재에요. 수술을 하다 중대한 과실을 의사가 범하면 동료의사나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알리고, 범죄수사를 하다 혐의를 덮으려는 검사가 있다면 동료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안되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알려야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다면 보호막을 거둬야 합니다. 전문직종이란게 뭘까요. 국가에서 일정 소득과 지위를 보장하는 겁니다. 아무나 의료면허를 주지않고 아무나 판검사를 시키지않죠. 쉽사리 의료면허를 취소하고 법조인을 해고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맡고있는 전문적분야를 행함에 있어 원칙 상식 신뢰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의 모든 전문집단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하고 청와대 정당 검찰 병원 국세청 국정원등 모든 공공조직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처절할정도의 거짓말과 몸보신을 합니다. 검사들이 우병우가 갈기갈기 찢겨지는걸 원할까요? 우병우라인이 아닌 검사나 우병우때문에 손해를 본 검사들조차도 동료검사가 국민이란 이름의 개돼지들에 의해 난도질당하는건 원치 않을겁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야권의 원로들조차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지말고 외국으로 망명시키거나 사면을 조건으로 한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독재시대에 살며 복종이 몸에 베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름 그 시대를 보정하면 정의로운 축에 속할지 모르나 문화적지배에서는 전혀 벗어날수 없는 분들인거죠.
세금이 정의롭게 걷히고 쓰이는가에서의 세금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걷는 돈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협의구요. 광의의 의미는 좀 더 중요하고 전문적인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로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하고 사회구조적인 고민을 하는 것에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런게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의 붕괴, 법치주의의 붕괴같은 헌정유린을 넘어서
봉건시대나 왕조시대에서조차도 있었던 최소한의 양심조차 존재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조선시대. 수많은 부패와 비리가 있었지만 할말은 하고 죽는 정도의 패기는 늘 있었죠. 왕에게 고고하게 개기다 사약을 받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처와 딸은 어제까지 내 발밑에 있었던 부하들의 성노리게로 빼앗기는 선비들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놈들조차 없습니다.
나라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기본 수백년이 들어갑니다. 흔한 이유중의 하나가 나라를 무너지게 한 놈들이 바로 내옆에서 대대로 잘 사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기 때문이죠. 친일매국노, 군부독재,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같이 막가파식으로 나라를 절단내는 도적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단 한번도 역적들을 헌정이래 심판해낸적이 없습니다. 김대중은 용서했고 노무현은 어줍잖게 피비린내없는 문화적전환으로 이들을 인도하려 했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고 싶었던 단 1마디. 놀랍게도 박지원같은 인간이 박근혜를 처단하는데 앞장서기는 커녕 뒷구녕으로 야합하고 있다는겁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지만 문재인이 조응천을 영입하고, 안민석이 국정원협박을 받으며 최순실정보를 수집하고, 박범계가 공수처설립과 우병우구속을 외치고 있을때 박지원은 이정현과 술을 마시며 민주당을 처단하고 개헌을 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정현이 문재인빨갱이 외치자 박지원이 김정일에게 결재받는 문재인으로 화답했죠. 그래놓고 박지원은 박근혜와 싸우는데 문재인은 몸사린다고 맹폭을 합니다. 권력을 잡고 자기위치를 지키기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저런 정치쓰레기들때문에 광장에 촛불이 100만개가 모여도 제대로 싸울수가 없는겁니다.
다음에 촛불이 200만개가 모이면 우리가 이길까요? 박근헤가 하야할까요? 아니죠. 뒷구녕으로 이정현과 통화하며 증인 빼주는 대신에 내 지역구로 예산을 보내주면 내가 사쿠라짓해서 망가뜨려놓겠다는 박지원이 있는 이상 국민의 촛불함성은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죽을 힘을 다해 최순실을 상대하는 동안,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비록 우병우와 전쟁이 나서 그런것이긴 하지만 사력을 다해 청와대와 싸울동안 박지원은 이정현과 만나면서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게이트에서 가장 충격받은 장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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